상간남소송비용 주장만으로는 안됩니다

상간남소송비용 주장만으로는 안됩니다

 

 

 

 

 

자녀가 있는 집에서 그 자녀가 가장 따르는 사람은 대부분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어느 한쪽이 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집 안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 하는 것은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집 안에서 아내가 갖는 역할의 비중은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내조, 집안 살림, 아이들의 유가와 양가 부모와 친척들의 행사 관리 등, 아내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고 그 책임 또한 막중 합니다. 그들은 사랑 받고, 아낌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불과 두 세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탁이나 식사와 관련된 편리한 기기나 서비스가 변변하게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내들은 앞서 열고 했던 일들과 함께 집안 살림을 하는 데에 모든 에너지와 능력을 집중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다 보면 집 밖의 다른 일들에 신경을 쓸 틈조차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인생조차 즐기지 못하고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게 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각종 생활가전들과 편리한 가공식품, 그리고 각종 배달 서비스 및 대행 서비스들이 크게 발달하면서부터 이러한 숭고한 아내의 역할은 크게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살림의 격무에서 벗어나 여유가 남는 시간을 인터넷이나 개인 여가 활동에 집중하여 소비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 못 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상간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상간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가정 살림이나 육아의 어려움, 또는 남편의 무관심 등을 핑계로 대며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이보다 더한 사람들은 결혼 재산 중 큰 지분을 나누어 받아 이혼 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편이 상간 행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위자료와 양육권을 모두 뺏기기도 합니다.

 

현재 사회적 분위기상 강력 범죄가 아닌 이상 법정에서도 여성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이 강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적 대응안을 강구해두지 않는다면 이러한 불합리한 판결을 받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던 상간남 문제를 뜻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뒤늦게서야 상간소송 전담 법률사무소를 찾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소송 이라는 것은 엄연한 법정 판결 절차이기 때문에 그저 감정적인 호소나, 일반론적인 주장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승소할 수 없습니다.

 

상간남 가만두지 않을거야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엄청난 범죄의 용의자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증거없이 단순히 심증만으로 그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정황상 혐의에 대해 명백하게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때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는 정말 명백한 정황사항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상간남소송비/용을 알아보기 전 단순히 본인의 심증만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손실을 낳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간남소송비/용 전 확인해야 할 것은?

 

 

 

 

 

첫째, 명확한 둘 사이를 입증해야 한다?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는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제 3자와 간음을 하였을 때 형사적인 처벌대상이 된다는 법률조항이었는데요. 지난 2015년 이 것이 개인 사생활과 자기 성적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부부간에는 정조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있고 간통죄는 직접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음을 증명해야 해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켰지만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둘 사이 나눈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대화내용을 통해 둘 사이가 누가보아도 연인관계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받고 상간남소송비/용 문의와 함께 향후 대응책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업무 특성상 밤에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은 의뢰인의 직장상사로 보고 및 확인을 위해 밤늦게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성의 배우자가 이를 외도행위라고 주장을 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배우자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무심코 핸드폰 화면을 보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내의 경우 전업주부로 카드는 의뢰인의 명의를 사용하고 있었던 만큼 그간 무심하게 지나쳤던 내역서와 관련해 6개월치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신에게 핑계를 대고 특수한 사정으로 외박을 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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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거나 장모님이 아프셔서 친정에 잠시 내려갔다 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날짜에 다른 지역에서 그것도 숙박시설에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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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각각 다른 이유로 상간남소송비/용을 문의해 주신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번째는 방어를 위해 두번째는 자신의 정신적인 충격을 보상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던 것인데요. 

 

 

 

첫번째 사례의 경우 단순히 밤늦은 시간에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만으로 의심을 사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든 청구사실에 대해 기각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우선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주고받은 대화 일체를 확인한 결과 전부 업무적인 내용이 90%였고 나머지 10%의 경우 일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며 직장동료 혹은 직장상사와 나눌 수 있는 대화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내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 하에 기각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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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되었고, 비번이 걸려있었기에 둘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충분히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과의 조력하에 카드내역서를 비교하며 배우자의 거짓된 부분에 대해 하나씩 증명하였고,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는 두 사람의 음성과 톨게이트 내역 그리고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내연관계에 있음을 입증하고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간남소송비/용을 알아보기 앞서 두 사람이 외도행각을 벌였다는 단순한 심증만으로는 사건 진행이 어려운 만큼 본인의 주장을 보다 세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입증에 입증을 더해야 한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입증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간남소송비/용을 따져보기 전 앞서 언급한 내용과 함께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에 대한 확인의 결과가 어떻냐에 따라 그 액수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혹은 아예 기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입증에 또 입증을 하는 심도있는 사건해결 방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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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상간남의 내연관계를 입증했지만, 이제는 상대방측에서 전혀 결혼사실을 몰랐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아내와 상대방(이하 A)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 만났다고 합니다. 아내는 워낙에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활동들을 즐겨했습니다. 한때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 했었기에 오히려 이렇게 변화한 아내에게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 결과가 이렇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측의 주장에 따르면 아내가 동호회 활동을 하며 자신이 돌싱녀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이에 자신과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현재 아내의 외도로 많은 충격을 받은 가운데, 상대측에서는 아내가 일방적으로 본인을 쫓아다닌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과거 연인사이였고, 그 사람과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다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자신도 일방적인 연락과 만남에 지쳐서 거부의사를 하고 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상황을 보게 되면 내연관계에는 입증을 했지만 상대방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여성의 결혼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둘 사이에 나눈 대화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위와 비슷한 사례에서 법무법인 승원은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상간남의 거짓진술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둘 사이의 대화에서 수차례 남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을 밝힘으로써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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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두번째 상황은 내연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은 그저 아내 분의 일방적인 구애였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분명 상대방은 아내분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한 상황에서 과연 이들의 내연관계를 어떻게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우선 의뢰인의 진술을 쭉 살펴보고 아내분과 나눈 대화에서 이상한 부분 몇 가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카드내역서에서 숙박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숙박업소를 찾아간 결과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남성이 의뢰인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들어갔다가 장난치면서 함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방적인 구애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 아닌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바 법원에서는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한데, 아내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남편들은 대체로 물리적 충돌이 나 협박에 가까운 폭언을 통해 그 분노를 해소 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배우자 외도 사실을 알고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나 상간남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행하게 되면 이것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정되어 크게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간남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이 되면 당연히 형사 고소도 가능하니 절대로 이러한 실책을 저지르는 일은 없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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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동은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간남 소송에 있어 배우자가 상간을 저지른 근본원인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적절한 증거물과 함께 법원에 제시 되게 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닐지라도 사실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결국 상간 발생 이전에 혼인 파탄이 이미 진행 되어 있던 것으로 판정되어 상간 이혼 위자료도, 상간남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의 부모라고 판단되어 양육권마저 빼앗기게 될 수도 있지요.

 

기본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한 배우자에게 모두 위임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 자신에게 남는 것은 자산의 손실 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하여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자신이 상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상간남소송비/용까지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상간남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인지대 및 송달료가 20에서 30만 원 가량 들며, 변호사 선-임 비/용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추가되기도 하는데,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를 거두게 되면 이러한 지출의 대부분을 상대방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터라 만약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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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경험 하게 되고 싶지 않다면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은밀히 상간소송 전담 법률대리인을 찾아 올바른 증거 채증 방법과 배우자 및 상간남에 대한 올바른 대응 방법을 알아 두어야만 합니다. 배우자의 상간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특히, 믿고 가정과 자녀를 맡겨두었던 아내가 자신이 고생했어 벌어온 돈으로 다른 남성과 외도를 즐겼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성급하게 물리적인 접촉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것은 자신이 본래 행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조차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경력 많은 상간남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보다 현명한 길을 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조력자를 구할 때 너무 상간남소송비/용에만 구애 받지 마십시오. 소송에서 승소만 하면 이러한 비/용은 대부분 돌아오게 됩니다.

 

오히려 패소를 하게 되면 절감한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비/용을 절감시키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승소를 이끌어내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어 상간소송 대리인을 선택하십시오. 저희 법무법인의 상간남 소송 전담 변호사들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모든 의뢰인들께서 자신이 지급한 상간남소송비/용을 아까워하지 않으실 만큼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상간남소송비/용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다 드리는 노련한 저희 상간소송 대리인과 함께 당신의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을 속 시원히 풀어 보십시오.

 

이와 같이 해당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일지 몰라도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오랜 법정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만큼 상간남소송비/용을 확인하기 앞서 향후 자신의 조력자가 될 법률대리인의 경험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 모두를 아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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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지난 2천 2백여건의 수-임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솔루션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다 빠르게 도출하고자 전담팀을 구성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24시간 상.담채널을 운영중에 있사오니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