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소송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으며
부부라는 사이에서
일방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혼.전.문 변호사인 저는
일방의 폭력 행위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동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가정폭력 사건의 여성 및 아동 피해자의
인권 가디언으로 활동했던 저는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곁에서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혼 변호사를 직업으로 삼기 전에는
사실 이러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둔감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보다
음지에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더욱 많기 때문이지요.
부부는 성별과 직업, 각자의 재산 환경과 무관하게
서로 충분히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며
애정이 가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격한 우리 가정의 실태는
남편이 신체적 우위를 바탕으로
아내를 억압하고 부당한 처사를 일삼으며
심각한 경우 폭력 또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피해의 대상은 어른과 아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배우자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유일한 해결책인
가정폭력이혼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부디 현재 폭력의 위협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참고 견디며 생활하고 있다면
글을 통해 해결책을 알아가시길 바라며
여러분에게 고통과 비명이 아닌
행복과 웃음이 가득한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는
법적으로 부부라는 지위와 그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이는 부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속 등의 문제와
법의 제도 상 부부에게 우선권이 쥐어지는 부분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지요.
따라서 권리가 존재하는 만큼 의무도 뒤따르는데요.
부부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며
동거, 협력, 부양, 정조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의 경우
혼인 관계에서 일방의 폭력에 의해
다른 일방이 존중과 배려를 받지 못하고
법에 명시된 혼인 파탄의 사유 중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는 폭력 행위만이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부분을 모두 포괄하지요.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일삼고 있다면
이혼에 대한 합당한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육체적인 부분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힘이 행사된 폭력행위를 말하고,
정신적인 부분의 경우
욕설, 폭언, 독설, 모욕적인 발언 및 명예훼손적 발언
경제적인 부분은 경제권을 쥐고 있는 배우자가
이를 빌미로 가정에서 군림하려 하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을 말합니다.
간혹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가정폭력에 노출된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만큼
이를 육체적인 부분에만 한정지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문제이지요.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리고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며
만약 조사 과정에서 배우자가 손이나 발이 아닌
기타 도구, 둔기를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직권으로도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시길 바라며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더 나아가 본인 스스로에게
이로울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로부터 법에 명시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이를 물적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통상 이를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를
약 3,000만원 이하의 위자료인데요.
위자료만 보자면 향후 홀로 생활하거나,
아이가 있는 경우 양육을 도맡는 것에 있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만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부부 생활중 발생한 공동재산 역시
함께 받아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으며
일단 이혼을 결심하신 상황이라면
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에 집중하여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증거자료로는 다양한 것들이 활용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작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병원 신세를 진 경우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입원 내역서
진료 기록서 등 다양한 서류들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가족, 친지,
이웃의 증언도 활용이 가능하며
폭력에 노출된 당시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현장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이미 관련하여 처벌을 요구했던 경우
강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동일한 사유로 이미 이혼소송을 한 차례
제기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 역시 함께 주장하여
배우자가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시는 것도 좋지요.
부부간에 발생한 문제의 해결책이
무조건 이혼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폭력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혼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니 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인데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보다 음지에 가려진 실상이 더욱 심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왜 고통을 참고 견디는지
의문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이혼 사건에 주력하며 이러한 가정폭력이혼소송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 곁에 조력해왔던 저는
그 이유를 대략적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혼 후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과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배우자의 보복 행위에 대하여
심히 염려하시기 때문에 절차 진행을 망설이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입장에서는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로
현재의 고통을 무시하고 참고 견디는 것은
미련하다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받고
충분히 안전을 도모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지레 겁을 먹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지요.
간혹 이와 관련하여 자녀를 핑계 삼으시기도 하는데요.
자녀가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면
더더욱 이러한 환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실제 사건들의 경우 폭력의 피해자가
단순히 성인인 부부 사이의 일방에 한정되지 않고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경우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아직 정서적으로 안정기에 들어서지 못한 자녀에게는
이러한 가정환경이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고
더욱이 아이들이 폭력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간다는 점을 생각해보시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라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말뿐으로는 여러분의 걱정이
해소되지 않을뿐더러, 확실한 예방책을 원하실 텐데요.
가정폭력이혼소송의 경우
당사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 소를 제기하기 이전부터
폭력적인 배우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진행합니다.
접근금지의 경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대상을 상대로 진행하여
그 대상이 본인 주변 100미터 이내의 직접적인 접근을 금지함과 동시에
전화나 문자, 카톡 등의 간접적인 접근 역시 금지하게 됩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서 진행되는 경우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즉시 퇴거를 명령할수도 있지요.
물론 배우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기에
이에 대한 방책으로 여성 인권 단체 등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간혹 접근금지에 대하여 안전성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사전조치가 아닌 사후조치의 일종이기에
당장의 접근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접근금지를 확실하게 해둠으로써
배우자가 이를 어기고 접근하였을 때
더욱 확실한 법적 제제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을 하고 있는 추세이지요.
또한 상대방 역시 이를 어길 경우 받게되는
벌금 및 법적 제제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
쉽게 명령을 어기는 일은 흔하지 않으며
조금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와 함께 당장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거주 공간과 기타 복지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 혹은 기타 시민인권 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여성인권 단체 및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 등에서는
거주 공간은 물론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직업 교육도 함께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절차상 함께 연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가정폭력이혼소송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의뢰인의 사건을 대리하여 돈을 버는 변호사이지만
여러분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강요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는 여러분의 상처를 알고 보듬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시는 것은
심사숙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혼/전/문 변호사인 제게 그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
여러분 같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도움을 청하셔도 좋습니다.
부디 본인과 아이를 위해
용기를 내어주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