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답변서 '상황'에 따른 내용이 핵심이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 입니다.
어떠한 법적 분쟁의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그들 모두에게 잘못이 있고
전부에게 책임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낱 의혹에 지나지 않으며
일에 대한 잘잘못과 책임은
오로지 재판의 결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승소를 확신한 사건에서도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각 측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전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재판의 과정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기회를
매순간 현명하게 활용해야 하는데요.
이는 상간 소송의 피고로
지목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녀 소송의 피고의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소장을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피고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법에서는
기혼의 신분인 사람이
다른 이성과 연인관계를 맺는 것을
‘부정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의무 중에는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가
버젓이 포함되어 있고
부부의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무려 제 1조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부정행위가 가정을 파탄 내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배우자는 물론
그 부정행위에 동조한 상대 이성에게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불륜의 관계를 맺고
간통행위를 저지른 두 당사자에게
간통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형사 고소는 불가능해졌지요.
하지만 형사 처벌을 피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에는 민사상의 절차를 통해
이러한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통상 3천만원 이하의 위자료가 책정되고 있으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상대에게 막대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상간 소송의 피고로서
소장을 받아보게 되었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상간 소송의 소장을 받은 피고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상간녀소송답변서를 작성하는 일인데요.
소장을 받고
가장 흔히들 하시는 실수가
‘무대응으로 대응하시는 것’입니다.
소장을 받은 여러분의 상황은
모두 제각각 일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난처함과 당혹스러움으로 인해
답변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대응 할 가치 조차 없는 일이라
여기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저마다의 이유로
답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주소지와 연락처를 바꾸는 등의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스스로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며
내가 어떤 입장이라 할지라도
상간녀소송답변서는
반드시 기한 안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법원이
‘왜 상간녀소송답변서를 제출하라 하는가’
그 의도에 집중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원고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확인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중립을 지켜 사건을 공정하게 판결하려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입장도
귀 기울여 들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답변서 제출을 권하는 것이며
원고의 소송 제기에 대해
‘피고의 의견과 입장은 어떠한가’ 를
답변하라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며
30일의 기한을 주었는데도
피고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며
원고가 요구하는 위자료의 전액을
억울하게 지급해야 할 수도 있지요.
오늘 이 글을 통해
답변서 제출의 중요성을 잘 숙지하셨기를 바라며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기회를
허무하게 놓치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한을 지켜 제출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답변서의 내용입니다.
상간녀소송답변서는
피고의 가장 첫번째 대응 수단이 되는 만큼
보다 완성도를 높여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무작정 많은 내용을
장황하게 서술하기 보다는
원고의 소장 내용에 비추어
구조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하며
육하원칙에 맞추어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내용은
철저히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일 거짓된 진술을 했을 경우,
소송에서 증거를 통해
거짓임이 드러나게 된다면
법원이 판단하기에
피고의 태도가 괘씸하다고 보여져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모면해 보고자
섣부른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스스로에게 더 큰 책임으로
돌아오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소송답변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무엇보다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기까지
30일 이라는 제한적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력만으로 진행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이라는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관련된 용어나 서류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통상, 소장을 받고
현실을 자각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지요.
또한 법률가의
법리적 해석이나 도움없이
상황에 따른 가장 효과적인 대응법을 찾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소송에 결과에 있어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더욱이 이러한 성격의 사건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빠르게 결과를 받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많고
법적 지식이 충분한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답변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자신이 피고의 입장에서
난처한 순간에 계시다면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 주십시오.
판결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