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위자료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부부 관계의 파탄과 관련해
일방의 뚜렷한 잘못이 존재하는 경우
그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증명함으로써
약 3,000만 원 정도의
재판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청구된 금액이
그대로 판결에 선고되는 것은 아니기에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변호사와 함께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 합니다.
길지 않은 글이기에
일상 중 잠깐의 시간을 내어 읽어보신다면
혼인 관계 해소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라며
혹여 글을 읽은 후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나,
현재 본인 상황에 따른
법률 대리인의 진단이 필요하시다면
글 하단에 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두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부관계 해소시 다루게 되는 위.자.료는
협의, 재판의 방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의 조건이
양자의 원만한 합의인 만큼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책임에 대한
회피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해
재판이혼위자료 판결을 받아내야 하는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배우자에게 혼인 관계 해소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먼저 그 사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관계 정리 및 위,자,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에 규정된 6가지의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부부에게 부여된 의무가 위반되는 행위와
혼인 관계에 치명적 작용을 하는
행위를 다소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해 둔 것으로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의 불명, 기타 중대한 사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우자의 외도, 폭력, 가출, 실종 등과 함께
두 사람의 성격차이, 종교갈등, 잠자리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당 사유를 통해 제시할 수 있지요.
그 대표적인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인데요.
오늘은 이를 예로 삼아
재판이혼위자료를 보다 확실하게 받아내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발생한 일방의 외도와 같이
제 3의 이성의 개입으로
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는 부부에게 부여된
정조의 의무가 위반되는 동시에,
민법 제 840조 제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속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남녀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불순한 목적이 담긴
관계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컨대 배우자가 그 이성과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밀접한 경우에도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게 되며,
재판이혼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주장과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요.
위.자.료는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비례하여 책정되는 것으로
그 피해사실을 최대한
적나라하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말이 결코
정황 자체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지나치게 과장하라는 말은 아닌데요.
승원을 찾아 재판이혼위자료 청구를
진행한 의뢰인의 사연을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당사자 특정 방지를 위해
충분히 각색된 내용임을 고지합니다.)
남편의 외도로
재판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이야기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으나,
결국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혼인관계 정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같은 팀 동료 직원과 약 5개월 전부터
불순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지요.
의뢰인이 이를 알게 된 경위는
해당 여성이 의뢰인에게
직접 사실을 전달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자
자신이 남편과 만나고 있는 여성이며,
부디 혼인관계를 정리해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당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장난전화라 생각하여
곧바로 끊으려 했으나,
수화기 저편에서 남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상황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황스러운 와중에
급하게 통화 녹음버튼을 누루고
대화를 이어간 의뢰인은
여성으로부터 차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약 5개월 전부터 만남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현재 남편분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라 전해왔습니다.
이후 도무지 믿을 수 없던 의뢰인은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해당 녹취를 들려주며 해명을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그 여자를 사랑하니 본인과 관계를 정리해달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지요.
이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의뢰인은 당장이라도 두 사람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애써 분노를 추스르고
본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통상적인 재판이혼위자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인데,
의뢰인은 어떻게 이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저희 승원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근거하여
남편분에게 약 3,000 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그 행위에 동참한 공동불법행위자인 여성에게도
법적 책임을 요구했는데요.
혼인관계 정리 절차 및 상간녀 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대가를 요구한 것이지요.
두 사건 모두 부정한 행위가 주요 핵심이 되기에
의뢰인이 확보한 녹취자료는 물론
추가적으로 확보한 증거자료를 통해 그 사실을 증명하여
남편은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고
혼인 관계의 파탄을 야기한 점,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형성, 유지한 점
또한 두 사람 모두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의뢰인에게 되려 이.혼을 요구하는 등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혼위자료 청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우선 법률 대리인과 충분한 시간을 들여
대화를 나눠보셔야 합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사유에 따라
그 핵심적 입증 부분에 차이가 있고,
특히 그 파탄 원인과 관련하여
위 사례와 같이 제 3자가 관여된 경우
그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솔한 대화가 필히 요구되지요.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냉정한 조언을 통해
보다 실익이 보장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하여
저와 긴밀한 대화를 원하시는 경우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